문 대통령,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지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교육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아울러 교육부가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정시 확대'로 잡기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사실상 대입 입시에 대한 개편을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며 "수시도 워낙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이나 특권, 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재 시행되는 수시전형에 대해 비판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학생·학부모가) 정시 확대를 바란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자소서·수상경력 등 요소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때도 폐지 여부가 논의됐으나 자기소개서는 분량을 줄이고 수상경력은 학기당 하나만 쓰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큰 틀에서 기존 제도를 이어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학종 중 저소득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과 지역 인재의 지방거점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 등을 현행 5∼10% 수준에서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이는 당장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단 2022학년도 입시는 '수시 70%, 정시 30%'로 대학들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이는 급변하는 대입 정책으로 인한 교육 일선의 혼란과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부로서는 ‘정시 확대’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법령상 대입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도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내놓더라도 2024학년도에야 시행 가능하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이후 학종으로 발전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동안 숱하게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채 결국 ‘수시 폐지’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시간을 멈추기에는 거스를 수 없어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대입을 둘러싼 논란은 수시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 됐지만 유야무야 사태를 키운 교육부의 패착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내놓은 학종 공정성 관련 대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학종 관련 평가 강화였다.
그나마 강화된 평가 항목도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조치를 하는지,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지, 2인 이상 입학사정관이 교차평가하도록 의무화했는지, 학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지 등 이미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어야 하는 항목들이 언급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결국 교육부는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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