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국조 놓고 대결 불가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임명 권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한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임명 문제를 놓고 '조국 대전 시즌 2'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무렵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임명' 굳히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조국 후보에 임명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향후 행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조국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당은 태풍 북상으로 광화문 장외 집회를 연기했지만 당 지도부는 매주 장외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을 제물 삼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와 특검을 놓고 공조전선을 펼 경우 여당 대 범야당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돼 결국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국 갈등'으로 인해 국회 일정도 비상이 걸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조국 후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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