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착수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본격적인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섰으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나 논의기구는 꾸리지 않고 있어 '밀실 논의'를 진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청은 다음 실무협의회를 이달 18일 개최하기로만 합의하고, 별도 논의기구 설치 여부나 외부위원·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또 대입 제도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교사, 대학의 의견을 배제해 이에 관련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학 측에서 불만을 먼저 제기했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당사자인 대학을 배제한 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협의체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박태훈 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대학 측은 배제한 채 마지막에 의견만 구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과정이 여러모로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가 이번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향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종 개편 논의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대입 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조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10년 전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현장 교사들이고, 지금 학종의 문제를 잘 아는 집단도 교사들"이라면서 "대입 개편에 교사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계획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등교육 분야를 이양받아 학생부 관리·감독을 맡게 되는 교육감들도 논의 참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밝히며 "(대입 제도 개편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에 참여했던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정부가 학종을 손보면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내신 위주 전형)에 면접을 늘려서 '변종 학종'을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학부모 의견이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6일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공정성 강화에 공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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