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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숫자 대결 장외집회 수습하는 모습 보여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10.04 16:0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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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인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시됐다. 입법부 국회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피감기관(753개)보다 35개 늘어났고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20회의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개시 전후로 불거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젠 진영논리로 변질해 서초동 검찰청 주변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참석인원을 놓고 숫자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는 무소불위로 변한 검찰 기능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광화문 일대에서는 특정 종교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다 못해 청와대로 향하는 일부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임명되는 절차를 따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민은 늘 지켜보고 그 결과를 4년 후 혹은 5년 후 표로 그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검증해야 할 사안을 검찰이 나서 재단하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국회가 실종되다시피 했고, 그 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지만 이젠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시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태풍이 남부와 강원도 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한 해 국정의 공과를 따지고 내년 슈퍼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는 장외 투쟁에 국회는 없어 보인다.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이 그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검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통제되고 절제되지 않은 권력의 비대칭이 낳은 후유증이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낳고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권력의 비대칭이 차지철로 대변되는 청와대 경호실, 중앙정보부에 이어 쿠데타를 모의한 전두환의 국군기무사령부 그리고 그 틈을 어느샌가 검찰로 기울어져 있는 듯 하다.

이 같은 권력의 비대칭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게 서초동 검찰청 앞 집회와 광화문 일대 시위대는 요구하고 있다. 멈출 기미가 없다. 여기에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법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기존의 법은 국회에서 수정된다. 국회가 만든 법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준수해야 한다. 그런 국회가 집회와 시위의 숫자 놀음에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 양측 모두 우리 국민이다. 그 국민 목소리 틈을 좁히는 역할에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회로 돌아가 행정부에서 벌인 지난 한 해 국정을 감사하고 내년 나라 살림이 적정하게 짜였는지, 51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의에 나서는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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