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내집 마련은 48.7년…김상훈 의원 "저소득층 부담 가중"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간이 2년 새 4.7년 늘어나 생애 최초의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총 21.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PIR이 21.1이라는 것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1.1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PIR은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값 체감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PIR 산출을 위한 주택구매가격은 분기별 전국(해당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국 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14.6)부터 이듬해 4분기(17.0)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7년 1, 2분기에 걸쳐 16.4로 하락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에 17.2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20.0과 22.2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집값 안정화를 위해 9.13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을 저지하고 다주택자들의 매수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 놓았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시간도 더욱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에서 올해 2분기 3.0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1분위와 5분위 간 PIR 격차는 2017년 2분기 13.6에서 올해 2분기 18.1로 벌어졌고 이 기간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7.4에서 41.8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집값은 더욱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소득 1분위 도시 가구가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이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지난 2분기 48.7년으로 15.6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쏟아낸 정책들이 시장에서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 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며 "정부가 그간 주거 대책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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