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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韓WTO 제소 첫 한일 국장급회 협의韓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공론화…日"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10.10 13:0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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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제소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해양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

한국대표단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선박 등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관리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해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해당 이슈가 해상에서의 투기 등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그린피스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해양투기 및 수출 등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IAEA 등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 하며 아직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지난달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당사국총회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는 "앞으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만약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면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런던협약·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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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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