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인정율 감소 추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인정 또는 불인정이라는 결과도 받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경우가 10건 중 4건이라는 뜻이다.
연도별 보훈심사 계류비율을 보면, 2015년 13.1%에서 2016년 12.8%까지 감소했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7%로 오르기 시작해서 2018년 26.2%로 전년 대비 8.5%p 증가하고 2019년 8월말 39.7%로 급격히 늘어났다.
보훈심사를 완료한 현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승인비율은 2015년 52.5%에서 2019년 8말 47.4%로 5.1%p 떨어진데 반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심사를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비율은 2015년 47.5%에서 2019년 8말 52.6%로 늘어났다.
유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 신청을 하신 분들을 오래토록 기다리게 하는 모습은 보훈처가 말하는 따뜻한 보훈과는 거리가 멀다”며 “보훈심사에 있어 수혜 베풀듯한 자세는 배격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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