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사원 5.73% 지적 이후 지난해 10.72%로 2배로 늘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 이상이 노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오류발생률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 99대 중 80대(80.8%)가 내용연수가 지난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애발생건수는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21건으로 늘어났으며, 시스템 오류발생률도 2016년 5.73%에서 2017년 8.77%, 2018년 10.72%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시스템 관련해 별도로 고객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민원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전화 상담률 또한 2015년 87.0%에서 2016년 76.2%, 2017년 55.5%, 2018년 58.2%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폐기물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해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당시 5.73%로 지적받았던 오류발생률은 현재 10.72%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신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오류발생률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난 것은 환경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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