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개혁안 놓고 팽팽한 신경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2차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바꾸고 수사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크게 축소한 것이다. 특수부는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후 운영돼 왔고, 특수부와 공안부가 검찰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만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축소시켰다.

또한 현재 검찰청 7곳에 설치된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만 존속하고 나머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사를 뺏어가 무산시키려는 술수”라며 “사실상 조국이 정권 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뿐 아니라 원내 투쟁, 정책 투쟁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당정청 전체가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는데, 개혁의 내용은 맹탕이고 개혁 주체는 부적격하며 개혁 의도는 불순하다”면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정상화해서 국회에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말하는 개혁은 모두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비비크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면서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혁안 선처리를 후처리로 바꾸려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합의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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