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지난해 7982억원으로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292억원, 330억원, 296억원으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지난해 2130억원으로 70억원 늘었으나,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4억원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인력은 생보가 287명, 손보 369명으로 전체 보험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손보사 중 보험사기 적발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해상으로 1782억원(환수액 3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화재 1739억원(환수액 50억원), DB손보 1598억원(환수액 23억원), KB손보 610억원(환수액 23억원), 한화손보 533억원(환수액 27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한화생명 110억원(환수액 10억원), 교보생명 101억원(환수액 12억원), 삼성생명 83억원(환수액 13억원), 오렌지라이프 56억원(환수액 6억원), 농협생명 52억원(환수액 0.6억)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이 커졌다"며 "적은 조사 인력만으로는 적발이 힘든 상황에서 조사인력 확대와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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