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억넘는 고소득자 중심…한류스타 공연수입 숨겨 적발
국세청은 지난 4월에 이어 반년 만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능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 한류 스타는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관련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부모의 명의를 이용한 세금 탈루 사례는 또 있었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유튜브 스타도 이번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유튜버는 방송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고의로 누락하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
이 같은 그물망 조사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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