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으로 각각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월과 불용 예산을 보면 해마다 정기국회 예산 철에 각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식 쪽지 예산을 들이밀어 마치 예산이 엿장수 엿가락 자르듯 한 모습을 보여온 그 실상을 보는 듯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알뜰살뜰 절약해서 남은 예산이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두 푼도 아닌 전체 예산의 15%가 넘는 66조원 규모를 남겼다는 것은 예산관리의 허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요구해서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허수인 셈이다.
뒤늦게 당정이 이월과 불용 예산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내자고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513조5000억원의 예산도 허술한 부분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살만하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도 100%가 아닌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로 각각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 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집행실행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월과 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시성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제와서 추경효과를 내자는 생색도 옳지 않다. 국민 세금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 시켜야 한다.
선심성 예산의 결과는 국민도 나라에도 무거운 빚으로 누적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오는 2023년 46.4%로 껑충 뛸 것이란 게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다. 국가채무액은 10년 전인 2010년 392조원에서 올해 731조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800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예산 요구와 집행이 엇박자가 나면 날수록 국가채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전·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산집행 사전·사후점검을 통해 반드시 집행토록 독려하고 예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곳에는 다음 해 예산 반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려하는 예산집행에 있어 효과적인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