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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사고 폐지 소식에 상반된 반응 보여與 “국민 요구 반영”...野 “헌법소원”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11.08 14:3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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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띄우기”라면서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 교육을 무너뜨릴뿐더러 학부모 선택권·설립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쪽에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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