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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계층 사다리 복원 카드 ‘만지작’'기회균형선발 확대' 추진…非 취약계층 학생·학부모 반발 심할 듯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1.10 14:42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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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대입전형이다.

10일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하지만 집권 절반이 지난 현지까지도 기회균형선발 비율 20% 공약 이행은 계류된 상태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366명)였다. 2018년 10.4%(3만6063명)보다 1.3%포인트(430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시행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3.1%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만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이들 대학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으로 올해 신입생의 9.29%를 뽑아 전체 10%에도 못 미쳤다.

주요 15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다.

현재 2021학년도까지 공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은 2020·2021학년도에도 각각 9.35%, 9.61%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014년부터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추가해 대학들로 하여금 기회균형선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미온적 태도를 바꾸지 않자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을 계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할지, 고등교육법에 아예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균형선발을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대학이 기회균등선발 비율을 제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취약계층에게 대학 입학 선발 과정에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제외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정부도 기회균형선발 법제화 내용을 일부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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