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주권면제 주장…'재판 거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일본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법률의견서를 통해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주권면제이란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앰네스티는 주권면제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주권면제 등은 보편적 인권이나 법의 지배가 핵심 가치로 발전하기 전에 일상적 소송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장치"라며 "다른 실효적 시정 방식이 없음에도 주권면제 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과 사회 정의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계속 소장을 거부하자 올해 3월 공시송달(보낼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잡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됐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앰네스티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위안부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개인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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