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입시비리 공범' 적시…서울대·KIST·공주대 인턴 허위 판단
주식 7억1천만원어치 차명매입
조국 전 장관 이름 공소장에, 공모여부 기재 안돼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총 15개다.
정 교수에게는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 또는 체험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동양대에서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는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95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 등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7억1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주식을 차명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동생과 단골 헤어숍 주인,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로 된 계좌 6개를 790차례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고 이 회사 주주명부 초안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옮기도록 지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허위 해명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정교수는 코링크PE의 실제 사주가 조범동이 아니라는 점과 출자자들이 자신이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코링크PE 정관 파일에서 출자자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는 등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추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공소장에 이름이 올랐으나 공모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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