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집값 상승 최고…뻔뻔한 평가 내놔"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며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특히 분양가상한제 전면지정이 아닌 핀셋지정은 상한제의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보유세, 공시가격 등 문 정부는 출범이후 발로만 강력한 대책을 이야기 했지 실제로는 반발에 못이겨 하나마나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시세의 40%에도 미치지 않는 공시지가 정상화, 보유세 대폭 강화 등 핀셋이 아닌 망치를 들어어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자평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토부 장관을 경질은 물론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로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국토부 주장에 경실련은 "국토부는 고가부동산 공시가격 핀셋 인상 등을 통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평가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4%에 불과하며 전년(37%)보다도 낮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평가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2년 반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4구는 한 채당 6억원이 상승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예타면제에 대해선 "2기 신도시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에도 개선책도 없이 3기 신도시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민간업자, 공기업, 지자체 등의 부당이득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바가지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무주택서민위한 공공주택 확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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