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와 연예계 그리고 정치인 자녀들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마약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연간 1만명 이상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 전부터 마약과 관련된 범죄 건수가 연간 1만명 이상으로 굳어져 우리나라도 마약 주요 소비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범죄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끊기가 어렵고 한 가족에게 평생 짐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약에서 파생되는 사회 경제적 파장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의 사전 차단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검거 이전에 공급 루트를 차단하는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007작전 뺨치는 암호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크웹이 마약의 새로운 유통 도구로 활개 치면서 마약 밀반입량과 투약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새로운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마약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시대는 옛날 이야기다. 당국의 단속과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망이 확산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속에서 그들만의 은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활짝 개방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히로뽕 팝니다", "서울·경기 지역 입금 후 1시간 내 수령 가능", "수도권 빠른 거래 가능, 퀄 좋습니다. 항상 깨끗한 것만 들고 있고 안전 보안 최우선" 등 최근 SNS에 넘쳐나는 마약 광고 게시물에다 판매상들은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아이디를 제시하고 상담과 구매를 유도한다고 한다.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판매 조건을 확인하고 대포통장에 대금을 송금하면, 공급책은 미리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구매자에게 보낸다.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으면 거래는 끝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거래는 온라인 쇼핑처럼 손쉬워졌지만, 단속의 손길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인터넷 이용 마약류 거래 사범은 197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9340명의 21.2%에 달했다.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2.4%(8887명 중 1100명), 지난해에는 18.7%(8107명 중 1516명)에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마약사범 중 인터넷에 익숙한 10∼30대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검찰청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마약류 사범 수는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으로 최근 3년 연속 1만명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입과 유통 경로는 기상천외하게 다양화되고 있고 매년 일정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당국의 대응방식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약류 차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 그리고 국제간 공조를 통해 유입 원천을 차단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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