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통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
토론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 점검을 서류 위주로 하는 탓에,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현장 문서 발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축 전공 직원 구인난’, ‘건설 기술자 및 기능인 고령화’ 등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다른 중견건설 관계자는 지역 분양대행사의 상생을 통한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이 필요하다며,‘부동산개발업 자격 조건 완화’와 ‘건설사의 분양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계약 체결’ 등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통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건설업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건설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전달해주신 정책건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