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억 달러' 제시…미군 주둔 1인당 '日 약 1억2468만원 〈 韓 약 1억8444만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달러(약 5조2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7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달러 등 44억6420만달러로 추산됐다.
또한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340만달러 ▲운영·유지비 18억1750만달러 ▲군사 건설비 4억6980만달러 ▲가족 주택비 2억8390만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이를 통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 1억2468만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740만달러, 34억6400만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920만달러', '44억2540만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 발간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자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달러다. 얼마인지 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현재 약 10억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햄리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0억달러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과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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