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건물주는 80조 덜 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공공아파트 허위분양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4일 국토부는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분석 자료에 대해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토 전체를 전수조사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동영의원과 경실련이 수차례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도입됐고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전까지 주택, 상가빌딩 등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과세됐다.
이들은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 관련예산은 연간 1500억원으로 15년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평가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평가한 금액의 심의기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를 검증하고 심의하는 한국감정원과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공시가격 조작을 15년간 방조했다”면서 “특히 감정원은 불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장과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세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에도 수십년간 엉터리 공시가격 조작으로 부자와 기업들이 서민보다 적은 세금을 내온 적폐가 지속돼 왔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한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검증으로 공시가격 조작을 방치하고 수십조 세금 특혜에 동조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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