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9·13대책 등 굵직한 규제정책에도 가격 상승 지속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금액으로는 평균 2억4000만원 가량 뛰었다.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의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가 대책 여부를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114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2017년 상반기 5억8524만원에 비해 40.8%, 평균 2억385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역대 최강 규제로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2017년)과 9·13대책(2018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굵직한 규제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된 셈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재개발·재건축·교통 개선 등 각종 개발계획, 최근엔 교육제도 변화까지 예고되면서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인 규제효과는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진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량 급감, 11월 이후 계약 건은 상당수 실거래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반기별 총 실거래가격의 평균가로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상반기 6억원 밑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2017년 하반기 6억5654만원으로 오른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된 8·2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에 6억2883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6억9228만원으로 상승했고 종합부동세 강화 등을 포함한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7억9228만원으로 오른 뒤 하반기에 8억2376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까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도 평균 18.3%(1억2737만원)에 달했다.
9·13대책 효과로 올해 상반기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하반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 건수는 1만9796건으로 지난해(상반기 4만5566건, 하반기 3만5825건)보다 크게 줄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12월 현재까지 3만5343건이 신고돼 작년 하반기 거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재건축 등 인기·유망 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거래 금액이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턱밑까지 오르면서 앞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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