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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11.4조 '펑크'…통계 집계 이래 '최고' 기록총수입, 지난해 比 2조9000억원↑…406조2000억원 기록
총지출, 지난해 比 43조원↑…총 417조6000억원 기록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2.10 15:4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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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래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 예산 확대 등의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에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1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로, 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규모(-38조5000억원)도 가장 컸다.

하지만 이는 향후 금년도 예산 대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3000억원 증가한 6조3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았으며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40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증가한 액수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면서 총 698조6000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000억원(0.6%포인트)을 초과해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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