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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양호'…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공공부문 부채, OECD 7개국 가운데 2번째…일반정부 부채 25조원 ↑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2.26 16:0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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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춰서면서, 33조원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0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2014년 61.3%를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공기업 등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38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8조1000억원 늘어난 353조9000억원이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6000억원 증가한 41조800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는 부채가 무려 2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외 한국도로공사(7000억원), 한국철도공사(4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4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4000억원), 한국석유공사(300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000억원) 순으로 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000억원 늘어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D2란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전체 부채 가운데 국채 등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77.7%를 차지했으며, 차입금(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채무 증가의 증가 배경으로는, 작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 취급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토지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또 중앙회계 기금 부채가 675조4000억원, 지자체·교육지자체는 59조5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5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영리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가 3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채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부채의 총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한편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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