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박차”...野 “독선과 오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힙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됐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고 현재 법무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30여년에 걸친 정치 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느슨해진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추 장관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또한 추 장관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덧붙여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이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통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 이은 장관 임명 강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며 불통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는 새해를 통합과 타협의 기대감으로 시작한 국민에게 분열과 의회무시라는 절망감만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이번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다”면서 “형식적으로 법을 지켰다고 해서 모두 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추미애 장관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