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하명기소”...민주당 “헌법 소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무더기 기소를 당한 자유한국당은 맹폭을 가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청와대의 의지를 담아 한국당을 무더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추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기소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구속 기소된 송언석 의원 역시 “불법 사보임 등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인 것에 대해 정치적인 투쟁을 한 것으로, 검찰은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기소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확신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명만 기소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기소에 대해 불만이 많다. 특히 기소된 당사자들은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은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를 넘겨 8개월 만에 기소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소환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구색 맞추기 발표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범행일시와 장소로 특정한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발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연락했다”며 “당사자에게 어떤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서 발견하지 않은 혐의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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