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눈치 보지 않는 기금운용 장치 마련
의결권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은 현 정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역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한 뒤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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