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부동산팀 장진구 기자
그러자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대폭 확대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내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지원 대상을 종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만 적용하고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키로 하는가 하면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장 회복을 위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업계에 줄 수 있는 선물은 다 내놨다. 시장 활성화에 남은 건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뿐이다. 그래야 '모럴 헤저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는 외환위기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공급과잉과 주택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낮춰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모습과 함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무턱대고 분양하는 등 과도한 주택사업 비중을 줄여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이같은 위기상황을 되풀이하기 전에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 공공공사나 해외사업 등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더이상의 추가대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공은 이제 건설업계로 넘어간 것이란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자구노력 천명보다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등을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볼썽 사납다.
장진구 기자
cool5157@ct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