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농식품부등 업무보고…"일자리 정책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반드시 챙겨서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며 국민 체감도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며 "전 세계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농·축산식품의 수출액이 가전 분야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부·환경부·농식품부등 3개 부처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행사주제로 업무보고 했다.
부처별 보고 주제는 ▲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터문화 혁신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미세먼지 총력 대응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등 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부 업무보고가 연기된 가운데 일자리 업무보고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일반국민 40여 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일자리 이야기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노동부는 민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산업특화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협업 지원 강화,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한 범정부 인력양성 체계 구축, 청년·여성·고령자 및 40대 실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신기술 신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은 관계부처(노동·과기·산업·교육부 등) 협업예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40대 실직자 일자리 지원방안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취약대상을 명확히 타게팅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3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일터문화 혁신을 위해 스마트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일터 구축 등 3대 실천전략을 통해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사상생형 일터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4조 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 9000 개 창출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총량제를 1개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을 전년대비 20% 감축,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 대 감축 및 미래차 누적 20만 대 보급, 위성·항공 활용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 제시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따라서 2040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 2240ha의 농지 공급물량 확대, 30개소의 임대형온실과 혁신밸리 4곳과 지역특화 2곳의 스마트팜 조성, 창업컨설팅 강화, 영 파머스 펀드 등 자금지원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연계하는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하고, 5060세대의 귀농·귀촌지원을 위해 사전교육 강화, 통합정보제공, 농촌 생활SOC 확충 및 사회적농장 30개소와 사회적 경제 연계 등 정착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안착과 관련하여, 공익직불제가 환경·생태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2월 확정 구체화 할 것을 보고했다.
부처별 보고 후에는 중증장애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팜·친환경·사회적 기업 등을 창업한 청년 기업인,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직 후 재취업한 부부, 경력단절 극복 여성, 퇴직 후 제2의 일자리에 취업한 중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국민이 말하는 일자리’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나의 일자리 찾기 이야기, ▲도전과 혁신, 일자리 창출 2030세대, ▲상생의 일자리, 지역과 노사민정,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를 주제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직불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미세먼지에 있어서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가 줄었고, 두 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는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다. 2월과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익형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라며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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