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차단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전국에 퍼진 코로나 19에 정부가 이례적인 대응책치고는 역대 최고급이다. 곳곳이 아우성치고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대구 신천지 교회로부터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 19는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정 종교집단이 바이러스 전파자가 돼 부른 참사와도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곳곳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괴질의 온상인 신천지 교회와 교도들의 이탈 행위는 이번 추경이 수치로 말해준다.
역대 감염병이 발발했을 시 이에 대응한 추경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보다 두 배를 뛰어넘는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19는 정부와 국민이 대응하는데 벅차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11조7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천억 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천억 원으로 구성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출 확대분 8조5천억 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 원),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천억 원),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지원(8천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 원)이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 원 상당의 소비 쿠폰으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천억 원의 긴급 초저금리대출,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 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진앙지나 다름없는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 예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애초 대구시가 요청한 5천억 원보다 큰 규모이다.
방역체계 보강에 코로나 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천500억 원)과 대출자금(4천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 원),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천500억 원까지 늘렸다. 또 이번 사태를 참작한 향후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천억 원으로 코로나 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 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 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는 한편 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하고,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운다. 또 바이러스 전문연구소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경은 이번 코로나 19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조치다. 철벽과도 같은 국회가 통과 시킬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 종교집단의 폐쇄성이 부른 참사와도 같은 코로나 19가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추경이 약이 되기를 바란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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