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소송건수 565건…승소율 20% 불과

최근 5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사흘에 한 번 꼴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공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5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공의 피소건수는 2006년 79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2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공의 승소율은 20% 가량에 불과해 2006년 이후 패소나 일부 패소로 인해 지불한 금액은 10억원에 육박했다. 또 변호사 수임료와 임지세 등은 13억3000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의"수공이 과다한 소송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민원인들과의 충돌로 공사의 이미지와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면밀한 사업 검토와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금 집행으로 주변 지역민들과 상생협력 관계 속에서 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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