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설계변경 필요한 낙동강 24공구, 공기지연에 강행"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중 낙동강 24공구 현장의 설계변경이 필요했음에도, 4대강 사업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편법이 강행됐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8월 공사발주 이전에 낙동강 24공구 준설량을 3500만㎥에서 1700만㎥로 축소하고 1000억 규모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낙찰자 선정 두 달 전인 2009년 8월13일 국토해양부가 각 지방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보낸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비공개 공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국토부는 설계변경에 따른 입찰 재공고를 실시했을 경우 3821억원의 기존 공사비를 2793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입찰 업체의 설계변경으로 2~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돼 4대강 사업의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이 눈감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김 의원은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이 지난 1월 실시한 4대강 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낙동강 24공구 공사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아직까지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 안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이같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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