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조차도 정치가 실종된 선거국면이 허탈하게 느껴지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는 후보들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코로나 19보다 더 초조한 선거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 19 이후 국내외 정치지형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묻혀서도 안 되고 냉소의 대상으로 지나칠 일도 아니다.
지난 2개월에 이어 코로나 19가 언제 소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비된 소비와 이로 인한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영역의 경제적 충격파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국회의원의 역할과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은 매의 눈이 되어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벌인 난장판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그 피해로 다가왔음을 경험한 바 있다. 민생 관련 법안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코로나 19가 터지자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감염병 관련 법안을 겨우 통과시키는 20대 국회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 이후 유사한 유행병을 대비하자는 감염병 관련 법안과 미래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자는 관련 입법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곳곳에서 법이 가로막자 그제야 생색내듯 통과시키는 남의 나라 국회의원 같은 오만함을 잊을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은 없었고 오로지 본인 나 홀로만 있었다. 20대 국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인 현 미래통합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사실상 국가의 위기대응을 수장시킨 세월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일본과의 소재 산업 전쟁에 사사건건 발목 잡은 데 고성만 오가는 무능과 수치심을 모르는 국회였다.
21대 국회 앞에는 코로나 19가 몰고 온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Recession R)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 모두가 소위 R이라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부심 중이다.
세계의 공장이자 이번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서 정상화로 돌아오는 동안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은 감염과 확진자가 유행 중이다. 차단과 격리가 부른 경기 침체가 산업과 금융시장에 공포의 악순환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19보다 미국의 겨울 독감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많았지만 코로나 19 공포감은 글로벌 수급 망을 일시에 교란과 올스톱이라는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일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미국은 유럽국가들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 세계가 초연결된 마당에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극단의 선택은 옥쇄나 다름없는 최후의 선택이다. 그 후폭풍인 R의 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여행업계가 줄도산하고 있고 자영업 또한 차단과 격리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은 누가 보더라도 세계 10대 대국 속에서 글로벌 표준을 각기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가는 국가들이다. 한국과 중국이 이번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그 속에서 감염병을 대처하는 국제표준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세계는 빗장을 거둬야 한다.
초연결사회 그리고 무인 시대를 상징하는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국가가 코로나 19를 소멸시키는데 빗장보다는 상호 공동방역의 해법을 찾는 길이 R의 공포를 퇴치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 R의 공포를 잠재우고 선점 경쟁 중인 4차산업혁명을 일상으로 정착시키는데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이번 21대 국회가 대기하고 있다.
여야 후보에게 주어진 바로 이 같은 짐은 당선자가 맞이할 첫 번째다. 한국이 코로나 19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고 세계가 찬탄하면서도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는 이 엄정한 국제질서에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모습과 약속을 해야 하는지 전력해야 한다.
국민 역시 매의 눈으로 살펴서 어느 후보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겠는지 포기하지 말고 검증하는데 앞으로 남은 1개월여의 선거기간을 살펴야 할 것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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