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규제 솔루션팀·사업화 지원 HUB 설치
국민·기업 애로사항 접수 대안 모색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ZERO를 지향한다는 목표다. 또한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을 모색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골자는 기본원칙 수립과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이다.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은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범정부 혁신과제 7개와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가 각각 선정됐다.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운영된다. 또한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가 설치·운영된다.
윤종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