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와 협의”...野 “직접 지급 방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245호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재난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면서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많은 나라가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놨고 우리 당도 그런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제 정부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 앞에 내놓겠다”면서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왔다”면서 24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서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국채 20조를 발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교안 대표는 40조원 투입을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야당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확장재정, 양적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있는데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 “그림의 떡”이라면서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작 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은 망한 뒤 대출을 해줄거냐며 불만을 터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장사가 안돼 곧 망할 지경인데 돈 빌려쓰란 것은 그저 소상공인들에게는 언감생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접 지원”이라며 통합당이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민채 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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