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섭죠! 하지만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 원주시에서 22일 열린 오일장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할머니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백상현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주민들의 한탄이 하늘에 닿고 있지만 중앙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 및 강원도·일부 자치단체에 따르면 23일 현재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및 대출기준 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한 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초 연금수급자 등에게 40만원(상품권+현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대다수의 오일장 노점상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공포감에도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도에서는 뒤늦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국한된 지원으로 하루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장돌림’에게는 지원금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다.

지난 22일 오일장이 열린 원주시 전통 풍물 시장에서 냉이 등을 판매하던 김 모(81·여·소초) 할머니는 “몇 장째 오고가는 손님이 없었다”고 말하고 “텃밭에서 나온 농산물·나물이라도 팔아야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마당에 나오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 옛날 물건을 판매하는 박 모(66·우산동)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진 것은 옛날”이라며 “도에서는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을 받은 주위 분들도 뭔 서류를 그렇게 요구하는 지 포기했다”고 말해 도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야채 장사를 하는 최 모(60)씨는 “TV에서는 이것저것 지원한다고 도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쓴 웃음을 보였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수급자·청년수급자 등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층에서 어디에도 포함이 안된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지원의 사각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또한, “긴급생계비의 경우 대분류 부분은 정리가 끝났지만 세부항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지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주시 관계자는 “오일장이 경우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지만 지역민이 소소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등 소상공인 및 지역민 지원에 대한 방침 등을 도로부터 전달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별 기준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자치단체의 늦장 대처가 시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수당 등 기본적인 지원을 시에서는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별도의 지원은 도의 결정에 따라 시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염병 예방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던 시가 복지 사각에 있는 주민들의 등한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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