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기본소득 도입”...野 “찔끔 주느니 채권이 대안”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27일 충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난극복위·선대위 연석회의를 마친 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된다고 예고했다.
방향성에 대해 “협의를 하기 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무슨 할리는 없겠지요”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온다.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결국 주말 동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를 해서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정은 주말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한다.
반면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회의를 마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화만 돋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당 정책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70∼8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수도요금 감면 제안도 모든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크게 보이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