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스마트공장 5600개 보급
양적 확대중심 우려·비판
中企 차별적 고도화 필요

▲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스마트 비즈니스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포커스를 통해 "현재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보급 확대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통한 리쇼어링(reshoring)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조달 문제로 국내 완성차 조업 중단되고, 주요 공장이 위치한 해외 국가의 한국인 기술인력 입국 금지로 인한 생산 차질로 재조명받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의 비전을 제시하며 스마트공장 도입·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스마트공장 5600개 보급을 위해 4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적극적인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으로 도입기업의 생산성, 고용, 매출액, 납기준수율이 증가하고 원가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입공장 대다수가 기초 단계에 머물며 보급 확대중심의 정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도입공장 대다수가 기초 단계로, 중간 1단계는 18.7%, 중간 2단계 1.5%, 고도화 단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스마트공장 정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른 차별적 스마트공장 고도화 촉진을 비롯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스마트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동반성장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스마트공장 정책은 가치사슬상 생산공정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공정성숙도와 제조 모듈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제조의 융합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므로 관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재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 촉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기대수익 보장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사슬 위험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최종 생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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