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큰 성과를 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부터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넓다.

그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밝혔다.

이어 연대·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에 대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