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주와 가구별 개인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시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만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이후 16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과 본인 명이 카드로 신청하면 이틀 뒤 카드에 충전되고 지원금 전부와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쓰도록 하고 이때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소비절벽, 소득 절벽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소득 또는 생계지원비 등의 각종 명목을 들어 현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선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재난소득이든 모두 정부 예산에서 전용 또는 추경을 통해 지난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공황을 방어하자고 쥐어 짜낸 소비 진작책이다. 국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필품을 사서 함께 공생하자는 취지이다.

선도적으로 이를 시행한 지자체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가족끼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려 갔다가 개인 카드를 더 쓴 사례도 나왔다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때아닌 수출절벽, 공급절벽, 소비절벽을 타개하려는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올해 예산 513조5천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45조 원의 재원을 긴급 편성해서 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앞당겨 투입하고 있는 조치다.

쓰라고 투입하는 것이지 저축하라고 하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생필품을 구매하고 코로나 19로 발길이 끊긴 가까운 식당을 찾으라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긴급재난인 만큼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제한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또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사용 여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절벽의 최저 보루인 지역상권만은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선택권을 강제한 것으로 애초 취지를 살리는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소지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개인들의 소비성향의 선택권도 동시에 보장하는 소비제한을 풀어야 경제효과도 퍼질 수 있다. 대통령의 소비성향과 어린이의 소비성향이 다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소지가 있다. 전 업종으로 확대해서 국민에게 소비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 업종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때 그 과실은 자영업, 기업과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00% 소비됐을 때 40% 정도가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환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효과는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도 살리고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있다는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