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 시장, "발포명령자는 누구인지 규명돼야"
문 대통령, "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 담겨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추모제'가 17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17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이 행사에서 5·18민중항쟁 발포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 요구가 나왔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추모사에서 "발포명령자는 누구인지, 행방불명자는 몇 명인지, 어디에 암매장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진실이 너무 많다"며 "온전한 진상규명만이 오월 영령과 유족의 깊은 한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유족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며 "다시는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포명령자 진상규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부여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강제조사권 문제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적으로만 177석을 지닌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 특별법 개정 그 이상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5·18을 망언과 왜곡으로 거짓 선동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처벌법 제정은 우리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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