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카드 까지 꺼낸 더불어민주당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군불을 띄우기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 전 총리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건영 전 대표인 故 한만호씨가 옥중에 작성했다는 비망록에는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암기를 시켰다는 근거가 들어있었다. 다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옥중 비망록을 제출하면서 ‘진술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의견서와 함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옥중 비망록을 증거에서 배척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은 공수처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심이 되려면 재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 자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이 사건이 있건 없건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여권이 재수사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수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옥중 비망록이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배척됐기 때문에 검찰이 한씨에게 강압수사를 했다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계속 한명숙 사건 재수사를 꺼내든 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모두 완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