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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원 구성 협상 머리 맞대법정시한 넘기지 않도록 조속 협상 공감대
법사위·예결위원장, 배분놓고 힘겨루기 예상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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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여야가 24일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입법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하는 만큼 조속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남을 갖고 원 구성에 대한 협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동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간 첫 공식 회동으로 구체적 결론을 내기 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탐색전의 성격이 짙다.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달 8일까지 뽑아야 한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의석수에 비례해 177석의 민주당이 11~12개, 통합당은 현재 84석이나 개원 전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마치기로 결정해 103석으로 출발할 경우 6~7개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이 여야 어디로 가느냐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내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21년 본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법안 통과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도 이번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기존 관례를 강조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슈퍼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장 또한 현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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