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를 앞두고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상당히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 모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확정 전 기존 법률과 충돌·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체계·자구 심사권이 오히려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다는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다른 국회에 비해 법안 처리률이 낮은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찾아오거나 아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으로 김도읍 의원을 밀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이 김 의원을 밀고 있는 이유는 ‘조국 사태’ 때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미래통합당 내 대표적인 공격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으로 확실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앉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결산위원장도 신경전 대상이 되고 있다. 예산 심사권을 쥐고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 편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당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추경안에 대해 정밀 심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상당하다. 정보위원장, 정무위원장 자리는 여야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위원장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무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등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 배치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진들끼리도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77석이라는 거대 공룡 여당이 탄생한 반면 배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는 최소 10~12개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진 의원들끼리도 상임위원장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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