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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경제위기 극복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 건의"주택시장 위축 불가피.…전향적인 주택정책 지원방안 절실"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05.25 17:0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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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정부당국(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협회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협회는 시급한 해결과제로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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