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정병국 “국민통합 차원에서”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장외공방을 펼쳤다. 특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든 날인 28일에도 여야 의원들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고, 사면 받는 사람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 형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 안 됐다”면서 “형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사면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 분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사면하려면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게 전제가 돼야 상식”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전두환 씨를 사면했더니,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안 내고 있고, 광주 학살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며 “잘못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즉, 김대중 정부 시절 전두환을 사면하면서 오히려 국론 분열이 됐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면 그것으로서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면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통 크게 정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면서 현재가 사면의 최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신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정병국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통합을 강조했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나”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나 21일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기했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꾸준하게 사면을 이야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면서 사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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