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에서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24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찍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최고 수준이었던 외환위기때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게될 전망이다.

3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표한 3차 추경은 35.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평가받는다. 앞서 기존 최대 규모였던때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었으며, 그 다음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5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뒤를 잇는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으로 세출 규모를 24조 원으로 확대, 세수 부족 예산분을 11조 4천억 원 편성, 적자국채 발행 23조 8천억 원과 지출구조조정 비용 10조 1천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3차 추경 금액 충당을 위해 추가 지출구조조정으로 9.2조 원을 마련했으나, 24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 0.9조 원은 기금활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5%대 후반으로 치솟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비록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