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채널 단절'이 첫 단계, 후속조치 예고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은 실제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채널에서 모두 남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사진은 2018년 4월 20일 청와대에 설치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을 이용해 당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가운데)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앞) 등 관계자가 북한 국무위 담당자와 시험통화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북한이 대남 공세에 나섰다. 첫 시작으로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이 끊겼다. 

오늘 오전 남측은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해 북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노동신문을 통해 '최악의 국면'을 경고하고, 5일 통일전선부(통전부) 담화로 "갈 데까지 가보자"고 압박한 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조치도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의 '첫 단계'라고 밝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첫 단계'란 언급에 미루어보아 다음 단계들은 미리 예고했던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의 조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측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남북관계가 2018년 이전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합의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 지정, 군사분계선(MDL)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단,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전단 살포를 '남측이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본 것"이라며 "북한도 남한을 똑같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의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법안은 시간이 걸리며 노동신문 등에 게재한 것으로 보아 단시간 내 방침을 바꿀 여지도 희박해 보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로 대남동향이 다 보도가 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유화적으로 갈 환경이 좁아져 우려스럽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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