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배달앱-소상공인 상생' 토론회 개최
"배달앱 사업자, 코로나19 수요 확대·상생방안 마련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 의원, 전국가맹주협회는 9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소상공인·자영업의 바람직한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배달앱에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되며 자영업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사가 음식점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내규를 적용함으로써 불투명한 정보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배달앱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공정한 룰(입법·지방조례)을 제정해 통제하는 방안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배달앱에 공공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정 위원장은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사용자간 제도적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이용자인 자영업자에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협의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로 플랫폼 경제·비대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앱 업계 1위 회사(배달의민족)와 2위(요기요)·3위(배달통) 회사간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제2의 임대료가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배달앱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상생하는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을지로위는 (21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가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매우 긴요하다고 공감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1회성 토론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을지로위가 배달앱과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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