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실물경제에서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유통매장 소비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p 증가하고, 지난 4월과 비교해도 6.7%가 높았다. 이런 가운데 착한 임대료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8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개인 신용카드 상용 금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45조13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승인금액은 35조1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 감소, 지난 3월과 4월에 비해서는 각각 -10.4%, -9.1% 감소폭이 각각 축소된 결과다. 반면 온라인 승인금액은 10조1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20.5%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형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결국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소비층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프라인 승인금액이 늘어난 것을 견인했다는 점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14조2000억 원의 예상 중 현재 95% 이상 지급 완료됐다.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률은 지난 2일 기준 6조 원으로, 전체 사용률의 64%에 달했다.

하지만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7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의미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한 것에 이어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도 증가세로 전환한 점은 분명 내수 소비 회복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 시그널"이라며 "다만 유통 업체들의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하는 등 일시적인 구제책 역할을 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이 예고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 '코로나10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에 관한 간담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캠페인을 법제화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김남주 변호사는 "수도권 일대서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2차 팬데믹 위험 등 매출액 회복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향후 임차인 경영 악화에 대비 필요가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 고정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회에서는 임대계약 자동 연장과 퇴거금지, 계약해지 금지 등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어려움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계약 갱신요구와 해지 특례'에 의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임대인은 코로나19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발생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